오피스텔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지난달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수상구조물이 기울어져 벌어진 침수 사고는 관리 소홀 탓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 침수사고 현장 조사 결과를 4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1일 오후 11시35분쯤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에 떠 있던 서울로얄마리나 수상구조물이 한강 둔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카페 등 일부 입주 시설이 침수됐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기울어졌던 구조물은 지난달 30일 원상태로 복원됐다.서울시는 “합동 조사 시 보조 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 손상이 전혀 없었다”며 “업체 관계자 조사 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 빗물과 강물의 맨홀 유입이 침수사고의 발생 ...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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