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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하면 징역 2년?···이탈리아 ‘반간디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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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11:42 조회 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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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특히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에 대해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현지에서 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마을’은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머릿 속에만 남는다. 낡은 집이 사라지고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반갑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새 집으로 돌아오든 떠나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현대건설이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을 위해 ‘추억남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이주에 앞서 다시 볼 수 없는 마을의 풍경과 주민들의 일상을 사진기록으로 남겨 돌려주는 프로젝트다. 골목 등 풍경사진과 가족사진, 장수사진 등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현장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3월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한 후 현재 자금조달 및 이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7층~지상 23층 총 62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8일 “정비사업을 해보면 한 동네에 오래 산 분들은 그곳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골목 및 풍경...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화와 영상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신고서 접수 당일 김 군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양양지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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