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컨설팅2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대로 축소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조사 확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한 후 2024년 8월 5.1%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2019년 대비 20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4만54개소 증가해 약 162만 개소에 달하지만 점검수는 25만5019건으로 감소했다. 당연히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 줄어들었다. 2020년...
2017년부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그 부설 경제개혁연구소를 이끌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사무관 등 경제관료로 일하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금융전공)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0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임용됐다. 재벌 문제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시장주의에 입각해 관치 금융을 비판하는 ‘사회참여형 학자’로도 평가받는다.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빠질 땐 미국보다 더 빠지던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겠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으나 반응은 기대 이하다.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논란을 이유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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