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MBK “83만원에서 인상 없다” 당국 요구 수용, 최 회장 압박 청약 일정은 MBK에 더 유리 고려아연 “또 다른 시세 조종” 추가 인상 관련 언급은 안 해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경고한 금융감독원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또 다른 시세조종”이라며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주당 8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는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
올해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는 670만명이 방문해 700만ℓ의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분실물은 작년보다 늘어 결혼반지·신분증을 포함해 3500점이 접수됐다.6일(현지시간)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와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를 찾은 방문객은 670만명으로, 지난해(720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옥토버페스트 상징인 1ℓ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잔이 팔렸다. 지난해 740만잔보다 줄어든 수치다.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음식 판매가 9% 늘어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맥주 판매량 중 무알코올 맥주 비중은 4~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이 많았으며, 인도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도이체벨레는 “이번 행사는 졸링겐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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