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시험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불합격 결과를 취소받을 수 있을까? 행정사 시험을 본 수험생이 ‘시험 주최 측이 과거 시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022년 행정사 시험에서 떨어진 원고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A씨는 전체 과목 평균 52.52점을 받아 합격 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 기준인 40점에 못미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당시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 점수는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이후 A씨는 공단이 과거 감사원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감사원은...
‘위∼잉’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더니 드론 한 대가 순식간에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고화질 카메라가 축제 현장을 30배 확대하자 체험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까지 선명히 찍혔다. 전북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개막하면서 혼잡 상황을 틈탄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드론이 순찰에 나선 것이다.전북경찰청은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등 경찰 드론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드론이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데다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상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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