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스이미지뱅크2 “불기소 땐 여론 감당 힘들어” 김건희 이슈 입장 변화 시사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도 거론 친윤 “사과도 안 돼, 당 뭉쳐야” 김대남 배후 조사에도 불쾌감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여사의 사과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과했다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만 더 커진다며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며 특검법 공세에 맞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친한계의 움직임은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명의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후 빨라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하면 야당의 새로운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고, 막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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