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게임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OO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계엄령 준비설’ 관련 질의에 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해당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OO이라는 발언은 처음 들어본다”며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하자 김 장관은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OO은 장애를 ‘아픈 몸’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고 강조하려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비하발언이다. 장애인차별...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정신과 전문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1165명 늘었다.증가 인원 1165명 중 784명(67.3%)은 서울·경기에 몰렸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올해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649명에서 901명으로 252명 증가했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3명, 9명이 늘었다.같은 기간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강원 고성, 경북 영덕, 충남 계룡 등 전국 24 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었디. 해당 지역 주민 77만1370명은 거주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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