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10년 잣대 뒤집은 안창호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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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10:25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한국 사회를 덮친 위기가 공중의 불안을 부추길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날 때,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다. 노인, 나이 든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대한민국에서 노인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인구의 17.4%(901만8000명)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19.51%(1000만62명)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가 서울시 인구(935만명)를 제쳤다. 전망은 더욱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20.3%, 2036년 30.9%,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추세가 유지되면 25년 뒤 한국에선 길 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노인이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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