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북·러 군사 협력 비판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 전선의 1선 참호에 나서려 한다”며 반발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협력 강화를 중상모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신임 나토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행각과 때를 같이한 성명 발표 놀음은 나토가 자기 괴수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편승하다 못해 반공화국 대결 전선의 1선 참호에 나서려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또 “지난 세기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어야 마땅한 나토라는 전쟁 괴물이 피로 얼룩진 자기의 존재 명분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전재 도박판을 벌려놓은 데 이어 오늘은 또 다른 명분 마련을 위한 자기의 검은 마수를 조선반도와 아시아태...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율은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율 0.005%다. 국가검진 X레이 검사를 통한 폐결핵 진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120만명 중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인원은 11만4486명으로, 진단율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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