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차트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직원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대상 국감에서 한 원장의 ‘논문 공동저자 끼워 넣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학술지 <농촌경제>의 발행인인 한 원장은 지난 7월 발간된 한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논문 게재가 최종 확정되고 12일 뒤인 지난 7월9일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 농경연 내부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한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국감에 출석한 한 원장은 “처음에 저는 논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며 “제가 기여한 게 많고 학술적 기여도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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