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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19:26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수위와 방식에 이목이 쏠린 시점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오랜만에 전화로 직접 대화를 나눴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란 석유 시설과 핵시설 공격은 위험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로 중동 갈등 해법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한 건 약 7주 만이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피란민의 안전 귀환,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 등을 위해 외교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 보복 방안을 두고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어, 갈등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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