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지난 주말 맑고 높은 하늘은 그야말로 긴 여름을 지나 맞이한 가을의 대축제와 같았다. 유난히 주말만 되면 비가 추적추적 내린 올해의 날씨는 어디로 갔는지, 마치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만 같은 화창함이다. 일 년 중 가장 놀기 좋은 시기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주말에는 대전의 빵축제에서 목포의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크고 작은 박람회와 페스티벌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하나같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고들 있는지, 깎은 손톱으로 분신술을 펼칠 수 있다면 다섯 개쯤 만들어 전국에 보내고 싶었을 정도다.지금은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딘가에 항상 팝업스토어가 세워지는, 가끔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에 비하면 어린 시절의 하루하루는 조금은 단조로웠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탈출이 더욱 특별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가끔 부모님을 따라 지역축제를 찾는 것이 큰 이벤트였다. 아마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의 특별한 시간을 만...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미사일 공격에 앞서 북한군 소속 장교와 사병들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한다.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소속 인력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점령지역의 각종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북한과 더욱 밀접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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