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촬영2 지난 5~6일 대한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항공이 후원하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호를 딴 ‘일우(一宇)배 전국 탁구대회’가 열린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 검역시설로 사용했던 평안북도 의주비행장을 군사시설로 복원한 정황이 관측됐다.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민간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북한이 보유한 일류신(IL)-28 중거리 폭격기 30여대가 의주비행장의 정비 구역(에이프런)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북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 의주비행장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의 장진, 선덕 비행장 등으로 옮긴 뒤 이곳에 중국에서 온 화물을 격리하는 용도의 대형 창고와 부속 건물을 설치했다.의주비행장에선 올해 초부터 격리된 화물량이 크게 줄었고 지난 8월에는 화물 컨테이너가 모두 사라지고 비행장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달 22일 위성사진에는 비행 활주로에 페인트 유도선을 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포착됐다.38노스는 팬데믹 이후 약 3년 반 만에 IL-28 30여대도 돌아오면서 비행장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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