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22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 추가로 이뤄질 처분을 고려하면 기소될 의원은 최대 2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2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등 10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각 지방청별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이날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전담반은 해산한다.이상식 의원은 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정동영·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혐의를,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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