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디스크2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가구 중 29.6%(144만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다음으로 60대(16.7%·81만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가구),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2020년부터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지계획을 밝혔으나 전세임대주택 대상에 반지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47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으며 올해 5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했다.반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하는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2351가구)의 27%를 달성했다.한편, LH가 올해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모두 274가구로 집계됐다.LH는 2020년 이후부터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임대를 중단했으나, 전세임대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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