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게임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일씨(44)의 일흔다섯살 노모는 아직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린다고 했다. 아들이 몸을 누이던 방에 영정을 놓고 그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돼지고기볶음 옆에 수저를 놓는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만난 장씨의 누나 선애씨(50)는 “사십구재까지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동생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라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씨는 의정부시청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2억여원의 추징을 예고하자 지난달 4일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가족은 의정부시 내 한 병원에 장씨의 시신을 안치한 채 발인을 미루고 있다. 누나 장씨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의정부시의 책임있는 사과 없이는 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누나 장씨는 지난 한 달을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며 보냈다. 10개가 넘는 언론인터뷰를 하고 집회와 시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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