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과입시2 검찰이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8일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 대표를 이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대표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절반 이상 월급 200만원 미만10명 중 6명은 ‘기간제 계약직’한국어교원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에 그치고, 10명 중 9명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을 찾는 유학생과 이주배경인구가 늘면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어교원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9월13일까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응답자는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등학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한국어교원들은 가장 큰 문제로 ‘낮은 보수’(65.9%·복수응답)를 꼽았다. ‘고용불안’이 64.3%, ‘불명확한 법적 지위’가 37.0%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나 ‘강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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