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6일 실시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에서 수험생들이 기초 디자인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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