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한걸음먼저사회탐방2 미국 대선을 31일 앞둔 5일(현지시간) 양당 대선 후보들이 최대 경합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이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첫 번째 암살 시도를 모면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를 다시 찾아 유세했다. 피격 당시와는 달리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연단에 선 그는 “12주 전 우리는 모두 미국을 향한 총알을 맞았다”며 “우리의 요청은 모두 나가서 투표해달라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총격이 발생했던 오후 6시 11분이 되자 유세에 참석했다가 총에 맞아 숨진 소방관 코리 콤퍼라토레를 추모하는 묵념을 제안했다. 엄숙하게 시작한 유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흘러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지난 7월 피격 직후 주먹을 치켜들고 청중을 향해 외쳤던 “싸우자(fight)”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 눈높이’에선 당연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후 한 대표와 독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김 여사 문제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고,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모했을 정황은 다방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주 손모씨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명품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의 존립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전날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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