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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0 17:20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은 무인도 ‘사수도’를 두고 2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에 갈등이 첫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이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이 20건이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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