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등록비를 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개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마리당 116유로(약 17만원)로 독일의 100유로(약 16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세금은 ‘동물경찰’이라...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올해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는 670만명이 방문해 700만ℓ의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분실물은 작년보다 늘어 결혼반지·신분증을 포함해 3500점이 접수됐다.6일(현지시간)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와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를 찾은 방문객은 670만명으로, 지난해(720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옥토버페스트 상징인 1ℓ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잔이 팔렸다. 지난해 740만잔보다 줄어든 수치다.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음식 판매가 9% 늘어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맥주 판매량 중 무알코올 맥주 비중은 4~5%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이 많았으며, 인도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도이체벨레는 “이번 행사는 졸링겐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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