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컴퓨터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영풍 회장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산중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 회장, 장 고문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국감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전했다. 김 회장과 장 고문은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쳐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일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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