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경력 없는데도 채용, 감사서 드러나 직원에 압력행사한 총장에 ‘중징계’ 요구전남도립대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무실무사로 일한 사람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입학지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현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남도 감사관실은 10일 “부적격자를 입학지원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전남도립대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 A씨다.전남도립대는 2023년 1월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신분인 입학지원관 선발에 나섰다.입학지원관은 입학정책 기획, 입학전형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립대는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시했다.하지만 최종합격한 B씨는 대학 입학업무나 홍...
일본 국회가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8일 가결해 성립시켰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강제불임 보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법안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 1500만엔(약 1억368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56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해당 법안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3일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상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초당파 의원연맹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당초 최고재판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10일 이색 복장으로 나타난 국회의원들이 눈길을 끌었다.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시선 잡기보다 정책 감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급식실 노동자 복장으로 등장했다. 조리사 상의와 모자, 앞치마와 함께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했다. 국회 직원이 정 의원을 외부인으로 오해해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정 의원이 “저는 의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진보당 비정규직 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노트북에 ‘6명이 100인분 만든 흑백요리사, 1인당 214명까지 감당하는 급식 조리실무사’가 쓰인 손팻말을 부착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대상 질의에서 서울·경기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1인당 급식 인원이 타 지역보다 높아 과로에 시달리는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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