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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1:43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6일 오전 9시 30분쯤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한 주택에서 30대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건 현장에서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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