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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0:19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행안장관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는 있었다고 방어했다.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관저 증축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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