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치바나 부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국가 정상과 회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일본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도 처음으로 만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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