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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8:14 조회 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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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동호회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162억t를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어업피해 보상을 제기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영흥화력 배수구에서 영흥도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용역 결과, 온배수에 따른 수온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업생...
여야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을 손질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접근이 괴롭힘 인정 문턱을 높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8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연구자인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오는 10일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신청에 따른 것이다.서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정의를 지속성·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객관적 기준이 없어 허위신고 등 혼란이 발생하고, 허위신고자 중 다수가 보상을 먼저 요구하는 등 ...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안에 사후지급하던 제도도 손을 봐,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6개월 상한액은 지금과 같다.한부모가정 노동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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