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100만원)에 비해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 전액 삭감됐다.정부 사업이 올해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만 1만4758개에 달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736개)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1704개), 부산(1241개), 경북(1116개), 전남(1091개), 대구(907개)...
국책연구기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이 산업자원통상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의 환경 분야 전문기관들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환경연구원은 전기본 기후변화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적극적인 탈탄소 전원 공급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연구원은 “적극적인 탈탄소 전기공급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타 분야의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선형적인 감축경로 외에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대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등 적극적인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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