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불통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국교위 내부 위원회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 등이 큐텐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티메프에 일감 몰아주기, 비용 부당지원 등을 지시해 티메프에 총 7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 대표가 120억원이 넘는 허위 경영컨설팅 비용을 티메프로부터 받아 챙겼고,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 자금 500억원 역시 티메프의 상품권 판매 자금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등 이들이 총 670억원이 넘는 티메프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큐익스프레스의 서비스 비용을 티몬과 위메프에 전가해 큐익스프레스가 총 692억87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적었다. 이 중 티몬에 떠넘긴 액수는 603억3429만원, 위메프에 떠넘긴 액수는 89억5301만원이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큐익스프레스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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