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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세수 펑크’ 비판에…최상목 “감세 정책 탓 아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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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8:05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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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9일 밤(현지시간)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시내의 크레인이 밀턴이 동반한 강풍에 쓰러져 있다. 이날 3등급 허리케인으로 미 본토에 상륙한 밀턴은 1등급으로 약해졌지만 플로리다주 일대에서는 밤새 280만여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고 가옥 수백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시가 내년 3월 공식 운항을 앞둔 리버버스 ‘한강버스’ 8척의 한강 인도시기가 미뤄졌다고 7일 밝혔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건조 중인 한강버스 8척 중 2척은 다음달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6척은 단계적으로 올해 12월 2척, 내년 1월에 2척, 2월에 2척씩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에는 한강버스 운항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며 연내 8척을 한강에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주 본부장은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계획보다 24일 지연됐고, 선박의 안전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다”며 “선박의 품질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배터리 형식 승인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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