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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7:17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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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무료시청 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대응댐 문제, 낙동강 녹조 독성과 취양수시설 사업 연기,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제출하는 관련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허위·부실 측정도 제대로 적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각종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 허위 측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도 얼마큼이나 배출하고 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측정업체들은 환경부에 측정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값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입력된 사례가 시멘트업계에서만 585건에 달했다. 일반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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