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I92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중국 정부가 8일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방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소 내년까지는 단기 부양책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조는 재확인됐다.국경절 연휴로 인해 열흘 만에 장이 열린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0%, 13% 오르며 시작했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지수 역시 11% 급등하며 출발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장 직후부터 매수 주문이 몰렸다. 하지만 막상 부양책이 발표되자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결국 상하이종합지수 4.6%, 선전종합지수 8.9%, CSI 300지수 5.93%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올해 경제 목표(5% 성장) 달성을 약속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평했다.시장에서는 앞서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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