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틀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검찰이 지금까지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먼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기소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2021년부터 검찰이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과거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범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정황 등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을 추궁한 것이었다. 이에 ...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이준석은 나한테 정치를 배운 적이 없고, 나는 이준석에게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가 “이준석이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한 인터뷰에 대한 반박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공개된 명씨의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준석은 본인 스스로 여러 차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정치를 배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며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명씨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거짓말로 내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나는 단 한번도 명태균이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25년 정치를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보수 정치인들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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