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윈도우설치 라이칭더 대만 총통(사진)이 10일 대만 건국기념일(쌍십절) 기념행사에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대만 상호 불예속론을 재차 강조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사에서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라이 총통은 “총통으로서 나의 사명은 국가 생존·발전을 수호하고 2300만 대만 인민을 단결시키는 것이고, 또한 국가 주권의 침범·병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만 인민의 삶을 돌보고,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발휘, 힘에 의지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 역시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국가를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 대만 등 무엇이라 부르든 공동의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결심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보험제도 개선 과제 1순위를 ‘부분실업’ 인정으로 꼽았다. 부분실업은 노동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거나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다 그 중 하나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 고용보험은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의 경험이 있는데도 89.6%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는 ‘하나의 업무에서는 일이 중단됐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어서(부분실업)’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19개 직종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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