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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9:34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
대구시는 오는 23~26일 엑스코에서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IX 2024)와 함께 ‘스타트업 아레나(Start-up Aren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올해 신설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5개사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및 구매자가 참여하는 기업설명 피칭과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이번 전시회는 우수 스타트업존·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로 구성된다.우수 스타트업존은 혁신역량을 인정받은 11개사가 부스를 차린다. 현장에서는 지역 한 청년스타트업의 음성 입·출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키오스크 등 11개사의 미래 혁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시연행사도 마련된다.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의 국내 최초 엑스포 행사는 ‘FIX 2024’ 첫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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