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리스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히라는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사용 내역 없음”이라고 공시한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거짓 답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5일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도 감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2019~2022년 축구협회가 수행한 기관 운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대한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27일 ‘최종 시정 및 처분요구서’를 축구협회에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시 항목 가운데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돼 있어 이를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회신하라고 지시했다.축구협회는 아직 대한체육회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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