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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아녀서 탈락, 중병이라 대기 중 사망···정부 ‘간병지원 사업’ 높은 기준에 목표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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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09:48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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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정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지천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군수는 7일 군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댐 건설이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댐 건설’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역 갈등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수로서 지역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환경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없이 댐 건설 후보지(안)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됐고 찬·반 갈등으로 지역은 혼란스러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지천댐 건설 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향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또 수몰지역 이주단...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1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가 사장 최종후보로 추천한 황대일(59·사진) 연합뉴스 선임기자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황 사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자카르타 특파원, 법조팀장, 증권부장, 경제부장, 마케팅부장, 전국·사회에디터, 콘텐츠총괄본부장 등을 지냈다. 황 사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보도채널 연합뉴스TV도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안수훈 연합인포맥스 전무를 선임했다. 안 사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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