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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17:29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아랍의 봄’ 발원지인 아프리카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66·사진)이 대선 출구조사 결과 연임할 것으로 전망됐다. 6일(현지시간) 튀니지 일간 라프레세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시그마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무소속 사이에드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89.2%였다. 경쟁 후보인 아야치 잠멜 아지문당 대표와 주하이르 마그자우이 인민운동당 사무총장의 득표율은 각각 6.9%, 3.9%에 그쳤다.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대선 투표율은 27.7%였다. 이는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민주주의 바람을 몰고 온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다.선관위가 사이에드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면 그는 올해 말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튀니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사이에드 대통령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국영TV에 출연해 “이것은 혁명의 연속이다. 우리는 부패자, 반역자, 음모자를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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