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야구강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1950년대 부산에 설립돼 40여년간 운영된 아동보육시설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가혹 행위, 성폭력 행위 등이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인 안종환씨와 피해자 45명의 진술을 받고 당시 공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제2의 형제복지원’이라고 불리는 덕성원에는 형제복지원에서 보내진 이들이 많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77년부터 10년간 덕성원에 입소한 원생 중 57명이 형제복지원 내 부랑인 일시보호소에서 전원됐다. 안씨도 1982년 어머니와 함께 부산역을 방문했다가 경찰의 불법적인 단속으로 형제복지원에 붙잡혀 갔다. 어머니는 여성소대로, 안씨는 아동소대로 분리수용됐다. 나중에 안씨는 혼자 덕성원으로 보내졌다. 안씨는 어머니의 생사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덕성원은 원생들을 각종 강제노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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