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아노연습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번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부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지지자들, 국민들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1심 판결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우상호 전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데서 큰 비리를 저질러서 내려진 유죄판결이 아니라 선거법...
1980년 당시 공화당 총재였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불법구금돼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산을 헌납한 사실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록원·법원·국군방첩사령부·1기 진실화해위 조사자료 등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군부는 이와 동시에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사회 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정혐의자’ 26명을 강제로 연행해 조사했다.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렸다.합수부는 김 전 총리를 1980년 5월17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 유일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상설특검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별 특검보다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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