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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17:30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안에 사후지급하던 제도도 손을 봐,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6개월 상한액은 지금과 같다.한부모가정 노동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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