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로 이 기관 조사 결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의료대란 장기화, 당정갈등 등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기존 최저치는 직전 조사(9월 4주)로 당시 긍정 평가는 25%였다. 전국지표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8월2주 조사부터 5번 연속 20%대(29%→27%→27%→25%→24%)에 머물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6%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TK 지역 부정 평가는 43%다.윤...
MBK “83만원에서 인상 없다” 당국 요구 수용, 최 회장 압박 청약 일정은 MBK에 더 유리 고려아연 “또 다른 시세 조종” 추가 인상 관련 언급은 안 해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경고한 금융감독원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또 다른 시세조종”이라며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주당 8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K는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고려아연 최 회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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