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연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라오스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15분간 통화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마친 뒤 9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 도착했다. 오는 10~11일 이틀간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우선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한다.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급여가 오른다.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안에 사후지급하던 제도도 손을 봐, 휴직기간 안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2~6개월 상한액은 지금과 같다.한부모가정 노동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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