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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20:20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윤 대통령이 자신을 통해 명씨를 처음 봤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텐데 말 조심하자”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제보자 E씨는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명태균 대표를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명씨와 2021년 7월23일 나눈 문자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이 의원은 당시 명씨에게 “사장님 아까 말한대로 일요일에 (윤 총장과 자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명씨는 “내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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