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부품판매2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에 소속된 방문 간호사 절반 이상이 업무 범위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받으며 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절반 가까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모니터링 및 매뉴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지자체 방문 간호사 감정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11일 보면, 방문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 이상 무리한 요구’ 51.4%(중복 응답), ‘민원인·수급자 동일 반복 방문·전화 등’ 47.5% ‘모욕적인 비난, 욕설 등 폭력’ 45.8%, ‘개인 사적 전화·문자 연락’ 38%, ‘성희롱·성추행’ 31.8% 등의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한 요구의 경우 파스·영양제 등 규정 이상의 물품 지원 요청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집안 청소 등 규정 외 업무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주로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40.2%, ‘...
10일 오전 9시22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공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택 담벼락 등도 파손됐다.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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