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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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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2 05:00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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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자신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모든 혐의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티메프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발생하고 (알았다)”라고 답했다.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가 2022년 말쯤부터 티몬이 상품권 판매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류화현 대표의 경우 위메프에 입사한 2023년쯤부터 이를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구 대표는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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