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음악구입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 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고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고, 서울의대 측에선 강희경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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