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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19:15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일본 국회가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8일 가결해 성립시켰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강제불임 보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법안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 1500만엔(약 1억368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56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해당 법안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3일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상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초당파 의원연맹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당초 최고재판소...
경제난에 시달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BRICS)에 가세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관계 총국장은 쿠바가 브릭스 협력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브릭스 의장국인 러시아에 공식 전달했다고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페레이라 총국장은 “쿠바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 진영의 희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브릭스 의장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브릭스 협력국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앞서 빅토르 코로넬리 쿠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오는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의 제재로 만성적 경제 위기인 쿠바는 1959년 쿠바 혁명 후 60여년 만에 일부 산업에 민간 진출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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