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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1 22:19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대전경찰청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송치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 유도 등의 혐의로 김 의원 등을 고발했다.
부산시, 허위·과장광고 업체 11곳 적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산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A업체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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