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인테리어2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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